국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요구 수준에 발맞추어 공무원 업무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국의 공무원 업무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업무 혁신의 중요성과 과제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지만, 투입 가능한 행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의 60% 이상이 공무원 업무 혁신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OECD, 2020), 업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주요국에서는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0년부터 ‘빨간 줄 지우기(Red Tape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와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3조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UK Government, 2015).

캐나다 연방정부도 유사한 ‘레드 테이프 레드 체어(Red Tape Red Chair)’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연간 6억 캐나다 달러의 비용을 줄였습니다(Government of Canada, 2022).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사례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도 주목할 만한 혁신 사례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정부는 ‘데이터 분석 센터(Data Analytics Centre)’를 설립, 65개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및 서비스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NSW Government, 2019).

영국 정부도 ‘정부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부서(Government Data Science and AI Authority)’를 신설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UK Government, 2021).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혁신 방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무원 업무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시민 간 공동창작(Co-Creation)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우리를 위한 정부(Government with You)’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Singapore Government, 2020).

덴마크 코펜하겐시도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통, 주거, 환경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트리트 이노베이션 랩(Street Innovation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City of Copenhagen, 2021).

인공지능(AI) 활용 행정업무 자동화 동향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로 행정효율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Ask EmploymentAI’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용 및 복지 관련 국민 문의에 대해 AI가 자동으로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Forbes, 2022).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는 AI가 편집한 의사결과록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서작성, 정보요약 등의 업무에 AI를 활용함으로써 1일 40시간의 행정력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yodo News, 2021).

디지털 기술 기반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첨단 디지털 기술은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가상현실(VR)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상 현실 속에서 행정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VR Today, 2020).

유럽연합(EU)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럽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메타버스에서 상호 교육·토론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혁신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EU, 2022).

한국 정부의 공무원 업무 혁신 과제

첫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행정 효율화가 시급합니다.

  • 영국, 캐나다 사례와 같이 ‘규제혁신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추진
  • 정부부처별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 철폐, 중복기능 통폐합 등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상시 프로세스 혁신체계 가동

둘째,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호주, 영국 사례처럼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신설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 빅데이터 분석 인력 확충 및 데이터 컨설팅 체계 구축
  • 정책평가, 예측모델링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

셋째, 민관협력 기반 서비스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덴마크 사례와 같이 국민 아이디어 기반 정책 개발
  • 정책설계 단계부터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 외부 주체 참여 보장
  •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및 서비스 디자인 Workshop 활성화

넷째,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AI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법령 해석, 민원응대, 의사결정 지원 등 분야별 AI 도입 로드맵 수립
  • 데이터 가공, 알고리즘 개발 등 AI 기반 조성에 투자 확대

다섯째,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르웨이, EU 사례처럼 VR/메타버스 기반 교육과정 도입
  • 디지털 트윈, 가상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 활용 실습환경 조성
  •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이러닝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역량개발 지원

여섯째, 정부혁신 추진체계와 재정 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 국가 차원의 ‘공무원 업무혁신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 기존 정부혁신펀드를 확대 편성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지원도 적극 활용
  • 부처간 혁신사례 공유 및 상호벤치마킹으로 선순환 구조 정착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공무원 업무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지향적 정부운영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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