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혁신은 우수 인재 확보와 더불어 조직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quality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인사 혁신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정부 인사시스템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역량 중심 공개채용 및 경력경로 다양화
호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역량중심채용(Capability-based Recruitment)을 도입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특성 등을 평가합니다. 직무명세서에 명시된 역량을 반영하여 서류, 시험, 면접 등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2014년부터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시 역량기반 평가를 적용 중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경력경로 다양화를 위해 ‘철의 삼각구조(Iron Triangle)’를 탈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관리직, 기술전문직, 계약직 간 이동이 어려웠지만, 이제 상호 교차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와 연계한 보수 및 인센티브 제도
공무원 인사 혁신을 위한 방법은 성과주의 인사 그리고 보수 및 인센티브 제도 입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정부 성과연봉제(Performance Related Pay)를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개인의 업무성과, 역량수준,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봉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1990년대부터 성과연동 급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성과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다면평가에 근거해 연간 성과를 평가, 등급을 부여한 뒤 이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혁신을 AI 활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공무원 인사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을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Science of Success’ 프로젝트로 AI 기반 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구조화된 정량평가뿐 아니라 인터뷰, 시험답안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도 ‘SingTech’ AI 플랫폼을 도입, 인사평가 과정에서 편향성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워라밸 문화 정착
유연근무제 확산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정착된 대표 사례입니다.
영국은 2014년 유연근무권리보장법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시간,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Job Share’제도로 2명의 직원이 하나의 직위를 나누어 맡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직원의 ‘근무유연성 향상’을 차관급회의(UAMB) 의제로 상정하며 유연근무 확산에 힘썼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2021년 독일 연방공무원의 재택근무 비율이 53%에 달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
공무원의 생애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은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공직분야 리더십 역량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층별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신규채용 시부터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량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포용성과 다양성 고려한 여성 및 소수자 공무원 인사관리
정부는 여성과 소수자 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이들의 경력개발 및 리더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호주는 1984년 ‘남녀 평등 기회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 내 성평등 정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2017년에는 성평등 전략에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 항목을 포함시켰고, 구체적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목표 제시, 임신·육아 기간 동안 커리어 지속 지원, 멘토링 및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연방공무원 여성 비율이 60%를 상회하며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여성 리더가 대거 배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포용성, 다양성, 공평성 정책’을 추진해 소수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여성, 원주민, 장애인, 시각적 소수자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별 멘토링 및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소수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 무의식적 편견 해소 교육 및 캠페인
- 여성 및 소수자 전용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
- 성과연계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 가족친화제도 및 모성보호제도 내실화
-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쿼터제 운영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에서 여성 및 소수 공무원 누구 하나 소외 되지않고, 차별 받지 않고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민간 부문 우수 인사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정부혁신
정부는 민간에서 성공한 인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에 접목함으로써 혁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기업자문단(Business Ambassadors)’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구글, 맥킨지, 셸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사, 성과관리,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도 ‘정부인력정책위원회’에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와 인사전문가를 정부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부 인사 혁신방안을 자문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열린 사고와 혁신적 마인드로 정부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 역량 강화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