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재교육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혜 실태 분석
정부는 2022년 기준 약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70여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직렬별로 큰 편차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감사원, 2021).
특히 읍면동 사무소 등 현장 공무원의 교육 수혜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수인 외, 2019). 재교육이 소수 공무원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교육 과정 내용과 방식의 현장 적합성 검토
많은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실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의식 이론 교육에 치중하거나 과거 축적된 콘텐츠를 답습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박상완, 2022).
따라서 직무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례 기반 실습, 워크숍, 토론 등 참여형 교수법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고찰
현재 대부분의 재교육 과정은 수료 여부나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어 성과 측정이 미흡합니다. 교육의 실제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Kirkpatrick(2006)의 4수준 평가모형, Brinkerhoff(1987)의 성과중심 평가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적 대안이 있습니다. 업무 전이도, 성과 향상도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부처별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개설 필요성
공무원의 직무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 이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부처와 직렬별로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법무,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등 첨단 분야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선진국 공무원 역량 개발 제도 벤치마킹
우리나라 공무원 재교육 제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인 ‘국가역량센터’를 두고 공무원 역량 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를 승진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Cabinet Office, 2019).
캐나다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정책 분석 등 미래 역량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2021).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미래지향적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수법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와 교수법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원격 교육, 모바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사례 중심 토론식 수업, 액션러닝, 플립드러닝 등 참여형 교수법의 적극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미래 역량을 제고하고 변화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 및 예산 지원 확대 전략
그간 공무원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 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소외 지역 교육 기회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교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 역량개발 프로그램 위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교육 다변화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공무원 재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 설립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별로 전문 공무원 교육기관을 신설
-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 건립을 통해 지역별 교육 접근성 제고
- 교육과정 특화, 전문 교수진 확보 등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역량 강화 지원
- 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 시설 현대화, 교수인력 보강, 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건 개선
- 중앙정부-지방정부 교육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산하 교육원과 지자체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수인력 교류, 시설 공동 활용 등
- 공무원 교육 전담 예산 편성
- 재교육에 특화된 별도 재원을 국가재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 장기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 제고
- 일반 교육예산과 별도로 공무원 역량개발에 특화된 전략적 예산 운용
- 민간 교육 위탁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 민간 전문기관에 특정 분야 교육과정 위탁 운영
-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자원 활용
-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행정수요 간 매칭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디지털 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투자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 이러닝, VR/AR 등 첨단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에 투자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무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재교육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면,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