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과 사회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도 AI가 행정 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되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AI 시대 공무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AI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개편
AI 기술이 행정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공무원은 이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공무원은 이전 시대 공무원과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역량을 강화 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공무원 디지털 기술 향상 전략’을 수립하여 AI, 데이터 분석, 코딩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공공서비스 현대화 계획’을 통해 AI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AI 기술 활용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육성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등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Aurora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데이터 분석가와 AI 연구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도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공무원의 윤리 및 공공가치 구현 원칙 수립
AI 기술 활용 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윤리 원칙 수립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OECD도 ‘AI 원칙과 국가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AI 윤리 원칙을 제정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인간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무원 감성지능 및 소통능력 향상 방안
AI 시대 공무원은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공무원의 고유 영역은 인간 중심의 정성적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감정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제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공무원 재배치 및 재교육 로드맵
AI시대 공무원 중 일부 공무원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업무 성격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와 재교육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영국 정부는 ‘AI 일자리 이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변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공무원을 파악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공공부문 일자리 재설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AI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도입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민 참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AI 시민 모니터링 타운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는 ‘AI 윤리 게이트’라는 행정서비스 AI 감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AI 관련 법제 및 공직윤리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AI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AI 투자 확대 계획
AI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세카이 제일’이라는 AI 전략을 수립하고 AI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범정부 차원의 AI 행동 계획과 투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AI 정부기구 ‘Yhiah’를 신설하여 AI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AI 시대 공무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선진국 정책 사례
AI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편
- 영국: 국가역량센터(NCC)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기초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프랑스: 국가공무원학교(ENA)에 AI 전공 트랙을 신설하고,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 ‘FUN’ 운영
- 캐나다: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기초, 윤리, 활용분야 등 체계적 교육과정 마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 육성
- 핀란드: ‘AuroraAI’ 국책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원 1,000명 이상 양성 계획
- 캐나다: 정부 차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데이터 분석가 자격증 제도 운영
- 네덜란드: AI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석사 과정을 정부 재정지원 학위과정으로 지정
AI 윤리 원칙 수립 및 이해관계자 소통
- EU: ‘AI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인간 자치권, 프라이버시, 공정성, 설명가능성 등 7대 원칙 제시
- 덴마크: AI 윤리 원칙 제정 시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토론회 개최
- 뉴질랜드: ‘Algorithm 권고사항’에서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등 원칙 명시
공무원 일자리 재배치 및 재교육
- 영국: ‘AI 일자리 이동 프로젝트’로 기술변화 영향 직무군 공무원 재배치 및 재교육 실시
- 뉴질랜드: ‘공공부문 인력 및 일자리 전략’ 수립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 포함
- 네덜란드: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직무전환 지원정책 운영 및 재취업 프로그램 실시
AI 법제도 정비 및 투자 확대
- 일본: ‘신유통리더 육성 계획’ 등을 통해 AI 관련 법제화 및 5년간 1조원 이상 투자 계획
- 에스토니아: ‘인공지능을 위한 에스토니아 전략’ 수립, AI 예산 2배 이상 증액
- 이스라엘: AI 전담기구 ‘Yhiah’ 출범, 정부 AI 투자 약 6배 증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AI 시대 공무원의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재정립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공공서비스 활용도가 지속 확대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며, AI 윤리와 가치를 확립이 필요합니다.
